- 한중 비즈니스 포럼서 연설
- 3대 원칙 8대 협력방안 제안
- 신재생에너지·환경분야 협력
- 제3국 공동진출 방안도 제시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새로운 25년의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의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사람 중심 협력을 제안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본격적인 해빙 모드에 들어가지 못한 한중 관계의 해법으로 경제 채널 복원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새 지도체계를 출범시킨 한국과 중국 양국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발효 3년 차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이다.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FTA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을 열고, 반도체 철강 등 산업별 민간 협의 채널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교역 투자를 프리미엄 소재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양국의 발전된 정보통신(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도 같은 맥락이다.
양국에서 붐이 이는 벤처 및 창업 분야의 협력 확대,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친환경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재생 에너지 3020’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최대 생산국이며,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풍부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분야 협력도 강조하며 한국의 대기 정화 분야 기술력은 중국의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구상한 ‘일대일로’와 문 대통령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인프라 사업의 제3국 공동 진출 방안도 제시했다.
베이징=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