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가진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면서 42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한 국민개헌과 여야 합의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5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하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과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게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