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감 현장] “100억 대 고가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률 1.4% 불과”

부산 국세청·세관

  •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17-10-26 19:15:0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선업 부진 등 지역경제 침체
- “한국銀 실질적 기획조사 해야”
- 국세청 쥐어짜기 세무조사 추궁


26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26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한국은행 부울경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훈구(왼쪽) 부산본부세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수출입이 많은 부산항 내 컨테이너 검색기가 5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실제 검색률은 매우 저조한 점을 질타했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 트럭이 검색 장비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개방하지 않고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다. 

김 의원은 “컨테이너 검색기의 대당 가격이 최소 26억 원이나 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컨테이너 검색률이 1.8%에 불과하다”며 “특히 부산세관에서의 운용 실적을 보면 검색률이 1.4%에 불과해  컨테이너 검색기의 활용률이 다른 세관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제한된 컨테이너 검색 장비와 인력을 감안할 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기획조사 업무를 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부산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와 금액이 급등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역시 늘어났다. 부산국세청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기업들에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기 세무조사는 3586건(2조6347억 원)으로 정기조사(2752건·1조556억 원)와 비교했을 때 건수는 1.3배, 금액은 2.5배 많았다.  김미희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