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 부진 등 지역경제 침체
- “한국銀 실질적 기획조사 해야”
- 국세청 쥐어짜기 세무조사 추궁
26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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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한국은행 부울경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훈구(왼쪽) 부산본부세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수출입이 많은 부산항 내 컨테이너 검색기가 5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실제 검색률은 매우 저조한 점을 질타했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 트럭이 검색 장비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개방하지 않고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다.
김 의원은 “컨테이너 검색기의 대당 가격이 최소 26억 원이나 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컨테이너 검색률이 1.8%에 불과하다”며 “특히 부산세관에서의 운용 실적을 보면 검색률이 1.4%에 불과해 컨테이너 검색기의 활용률이 다른 세관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제한된 컨테이너 검색 장비와 인력을 감안할 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기획조사 업무를 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부산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와 금액이 급등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역시 늘어났다. 부산국세청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기업들에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기 세무조사는 3586건(2조6347억 원)으로 정기조사(2752건·1조556억 원)와 비교했을 때 건수는 1.3배, 금액은 2.5배 많았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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