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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공약 파기됐지만…숙의 민주주의 첫 실험

권고안 두 갈래 시각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10-20 21:33:2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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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회갈등 해소 모델 될수도”
- 민주당 “에너지정책 방향 제시”
- 한국당 “정부 시행착오 그만”
- 국민의당 “국민에 혼란 초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20일 발표한 정부 권고안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원자력발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파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날 공론화위 발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기조가 공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또 공론화위는 처음부터 이번 공론화의 주제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라면서 탈핵·탈원전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권고안에 따른 정부 대응 방안을 참석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날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발표로 문 대통령으로서는 ‘갈등 뇌관’인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를 거치면서 말끔히 제거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공론화 조사 실시 이후 강조해 온 ‘숙의 민주주의’의 첫 실험이라고 할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촛불집회가 있었고 이번에 공론화위를 통해 첫 번째 실험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는 명제가 하나씩 이런 절차를 통해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공론화위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 우리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엄격한 중립을 표방하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를 100% 존중하겠다며 공론화위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가 주체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범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공론화위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공론화위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와 정부의 졸속 결정 및 시행착오는 극복돼야 한다. 신고리5·6호기 공사 중지로 실제로 10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법과 제도를 넘어 오만한 권력을 휘두른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별개라고 천명했으나, 이 같은 아마추어적 행태를 국민이 더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결정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라는 당장 필요한 결정을 내린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향후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라는 방향 제시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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