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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원전 비중은 줄인다

공론화위, 권고안 발표… 재개 59.5% 중단 40.5%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10-20 2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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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원전 축소 바람직”

- 靑 “뜻 존중해 후속 조치”
- 이르면 내달 다시 공사

지난 3개월간 일시 중단됐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될 전망이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김지형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 달 만의 결론…한쪽은 환호, 한쪽은 허탈- 20일 울산시 울주군청에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권고 결정이 나오자 TV 생방송을 보던 울주군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소식을 듣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오열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5일의 4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의 59.5%가 건설 재개를 선택, 건설 중단 선택(40.5%)보다 19%포인트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6%) 밖의 큰 차이다. 원전 산업계 등 건설 재개 측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탈핵단체들은 수십 년간 친원전 정책에 길들여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시된 공론화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전제로 하면서도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에 부친다는 점은 자칫 이번 결과가 정부의 원전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었다. 공론화위는 이에 따라 원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물었으며, 그 결과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유지’ 의견은 35.5%, ‘확대’ 의견은 9.7%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조사가 찬반 양측 가운데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때문에 건설 중단 혹은 재개 쪽으로 결정될 경우 각각 필요한 보완 조치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 조치로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33.1%로 가장 많았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4%)는 보완 조치 요구도 많았다. 또 ‘원전 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74명) ‘원전 주변인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 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59명) 등의 의견도 포함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엄정하게 관리된 공론화위 과정에 자칫 흠이 갈까 신중하게 임해왔으므로 오늘은 공론화위 발표에 대한 존중과 이행 조치에 대한 최선, 감사 등 세 가지를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뒤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다음 달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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