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수사의뢰서 검찰 제출
- 與는 2기 특별조사위 출범 요구
- 한국당 “靑비서실장 추측” 반박
- 농해수위 국감장서도 난타전
청와대가 ‘세월호 문건 조작’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청와대는 13일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한다며 ‘세월호 문건 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출범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국정조사 카드로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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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수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설전으로 정회가 되자 휴대전화로 상황을 찍고 있다(왼쪽 사진). 정회된 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된 수사의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 조작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하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며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당 대표실 앞에 세월호 문건 조작 사진을 진열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등 최고위급 인사의 개입 없이는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구조 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번 조작 의혹은 중대한 국기 문란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관련자 수사를 요구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이번 문건으로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특별법 통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생중계로 브리핑한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강한 압박을 사법부에 보낸 것이다. 강력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문건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수부에서 은폐한 게 있는지 따졌다. 이에 김영춘 장관은 “해수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은폐한 게 있는지는 현재 파악된 바 없다. 다만 비공개적으로 이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전날 청와대의 발표가 해수부와 사전 논의한 것인지 물으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본인 추측으로 브리핑했다. (임 비서실장이)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가볍고 경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어제 발표 내용은 국가위기관리지침이 조작·변형됐다는 문제와 관련됐으므로 해수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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