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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위 1명도 없어…BPA·극지연구소 관련법 부산의견 ‘펑크’

부산입장 반영 안된채 일방 통과

  • 정옥재 기자 littlr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09-20 19:39:4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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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상임위 지역 현안 ‘무방비’
- 산자위·행안위 3명 배치 ‘대조’
- 국회의원 재배치 요구 목소리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편중 배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부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처리되는 과정에 부산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농해수위는 최근 부산항만공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 몫을 조정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본지 지난 16일 자 3면 보도),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안(본지 지난 20일 자 18면 보도)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부산 의원들은 이런 법안이 지난 13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와 다음날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갑) 전 농해수위 위원장이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차출되면서 농해수위에 부산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생긴 데서 비롯됐다. 김 위원장이 해수부 장관이 됐으니, 굳이 농해수위에 부산 의원이 없어도 된다는 부산 여야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도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또 자유한국당 이헌승 부산시당 위원장은 20일 “한국당은 부산시와 협의해 법사위 등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항만공사법, 극지활동진흥법의 해당 상임위 통과는 해양수도 부산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부산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재조정을 요구했다.

현재 부산 국회의원(18명) 가운데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설 상임위는 농해수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등 4개 위원회이다. 이들 위원회에서 부산과 밀접한 법안이 무방비 상태로 통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행정안전위에 각각 3명, 외교통일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에 2명씩 배치되는 등 쏠림 현상이 확연하다.

부산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영춘 의원이 정부(해양수산부 장관)로 나갔고, 한 명은 구속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상임위에 2~3명의 부산 의원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상임위별로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 littlr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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