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이틀째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될 만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며 “이들 연구회의 사법 장악 의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을 거론하며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인 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법 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한 점을 강조하며 “대체복무제에 대해 찬반 조사를 해보니 찬성이 29.4%, 반대가 53.6%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죄) 이런 식으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여당인 민주당은 보수 성향인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민사판례연구회’(민판련) 소속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맞불 작전을 폈다.

이재정 의원은 “다른 학회들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민판련은 회원들의 추천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변호사가 돼도 회원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전관예우의 통로이며 순혈주의에 의해 똘똘 뭉친 사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이 돼 실추된 국민 신뢰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또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되면 블랙리스트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학술 단체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 저는 판사로서 편향성을 지녔다기보다는 항상 개개의 사건마다 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 했다. 편향성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