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국제해사중재센터(BIMC)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BIMC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건을 중재하는 기관이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사진) 의원은 3일 “국제해사중재센터 부산 설립을 위해 중재산업 진흥과 관련한 시책 추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거래 분쟁과 함께 처리하는 해사 분쟁을 해사중재센터로 특화해 부산에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근거 법안이다.

부산시와 부산변호사회는 그동안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역할을 하려면 해사법원과 함께 해사중재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한상사중재원도 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부산시 제안에 대해 근거법이 마련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중재원은 조만간 BIMC 부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부산사무소를 해사중재센터로 변경·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사법원과 함께 중재센터가 설립되면 ‘해양수도 부산’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해양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양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중국과 일본 및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로서의 부산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또 BIMC 설립은 외국의 중재기관 이용으로 인한 국부 유출 및 국내 기업에 불리한 상황을 방지해 우리 해양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외국 중재인의 판정에 의한 불이익이 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사 분쟁 발생 시 영국 중국의 해사중재를 이용하면서 분쟁 해결 비용으로만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해영 의원은 “중재산업 시책 시행을 위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으로 한정돼 관련 정책 수립이나 추진이 더딘 실정이었고, 지역에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 국제해사중재센터 설립이 가능해져 부산 해양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