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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 추가 공개…보수단체 지원·논객 육성 정황

국정상황실서 나온 504건 일부…‘국민연금 의결권 개입’ 언급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7-20 19:46:3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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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좌편향 검색어 개선 주문
- 靑 “특정이념 확산 직접 주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보수 단체를 지원하고 SNS인 카카오톡,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제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504개 문건의 개요를 일부 발표했다. 현재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 2015년 4~6월 작성된 ‘국정 환경 진단 및 운영 기조’ 문건을 보면 이전 정부가 보수 논객 육성과 보수 단체 재정 확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해외 보수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을 엿볼 수 있다. 2015년 7월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 문건에는 ‘카카오톡의 검색 기능에서 좌편향적인 내용이 자동연관 검색어로 뜬다는 논란이 있으니 이를 개선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문건은 포털 사이트에 언론사로서의 위상을 부여할지 여부, 포털 사이트의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상황실 문건에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개입 등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문건에서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인 경영권 간섭에 대해 국민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이밖에 이전 정부와 잦은 마찰을 빚은 서울시에 대한 대응 방안,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들도 발견됐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들처럼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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