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3당 “철밥통 천국될 우려
- 단 1원도 안돼” 절대불가 고수
- 물 관리 환경부 일원화도 대치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19일 협상을 계속하며 추경 등의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제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공무원 증원 예산, 환경부로의 물 관리를 일원화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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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과 추경안,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의 반대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는 이날 불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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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 전부터 이견을 보였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18일 온종일 평행선을 달렸다. 게다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해당 부처 간 힘겨루기의 대리전 양상까지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과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추경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은 원안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액이 80억 원으로 크지 않지만,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므로 양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로 물 관리 문제를 일원화하는 것도 ‘원안 사수’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야당 뜻대로만 하자고 하면 새 정부 출범과 정권 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추경·정부조직법)이 팥소 없는 찐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야권은 공무원 증원 80억 원 예산과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핵심 쟁점 중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선 ‘절대 불가’로 맞섰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의 경우 정부가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쓰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추경에 새롭게 반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꿈적도 하지 않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무원 늘리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후세에게 수십조, 수백조 원의 재정 부담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휴짓조각이 되고 대한민국은 철밥통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1원도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추경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안건들을 먼저 처리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일명 엘시티 방지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규모 건설 사업 교통영향평가는 기초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심의하도록 해 기준 등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또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했다.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 역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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