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 위장 전입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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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윈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박 후보자는 부인 이모 씨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토지를 매입한 뒤 위장 전입하고 불법 건축물을 세운 데 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배우자의 위장 전입은 2007년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05년 이후 위장 전입은 (고위 공직자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아내가 전업 작가로서 작업장을 갖고 싶어 했던 열망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제가 사는 집을 사는 것보다 작업장을 먼저 지었다”고 해명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작업실은커녕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부인 작업실을 위해 위장 전입에다 불법 건축을 해놓고 억울하다는 느낌을 주면 국민이 몹시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자가 1988년 총선에 출마한 지인을 돕기 위해 부산에 위장 전입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가 “어른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부정 투표를 하려고 위장 전입한 것인데, 답변 태도가 실망스럽다. 복지부 장관이 되겠다는 분의 준법의식, 책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4가지를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선 캠프 출신의 코드 인사로서 문 대통령이 입으로만 대탕평을 외친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기재된 적격 의견에서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해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히는 등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국민적 열망을 실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부적격 의견에서는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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