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세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을 보냈고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고 5일 비판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곽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1999∼2010년, 삼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 학비를 추산하면 10억8300만 원에 달했다. 곽 의원은 "장녀는 1999년 중학교를, 차녀는 1999년, 삼녀는 2007년 각각 초등학교를 자퇴한 후 유학 갔다"며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와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 비판에 대해 동감한다"며 "자녀가 모두 해외 유학을 했다는 데 대해 국민 정서적 상실감, 허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조 후보자 배우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 전관예우 의혹이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이제 우리가 타파해야 한다. 대법관이 되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의 상선약수(上善若水) 같은 판결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