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 위상강화·현안해결 다짐
한일어업협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체 어장 마련과 어선감축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논란이 된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의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 가칭 '글로벌해양진흥공사'라는 공기업으로 추진되며 선원퇴직연금제 등 선원복지도 개선된다.
| |  |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취임 후 처음으로 23일 부산항을 방문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부산시민들에게 알렸다. 김 장관은 우선 인사말을 통해 "장관 취임 후 청와대 수석들과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한 비공식 자리에서 해수부 위상 강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많은 공감을 얻은 만큼 현안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자갈치시장 등을 둘러본 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당면 과제로 한일어업협정 지연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과장급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필요하다면 협상 수준을 높이고 좀 더 진전되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마무리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 지연에 따른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체어장 강구와 함께 출어경비 지원, 어선 감척사업 등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 보장 방안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기업인 BPA의 민간 영역 지분 참여 문제를 두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단순히 부산신항과 북항의 외국(계)터미널 지분 참여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유수 항만에 대한 직접 투자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해운산업 재건 방안과 관련해 선박금융공사 문제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놓고 해수부와 국정기획위, 금융위, 기재부가 지원 방법 및 관할 부처 문제 등에 이견을 보인 것이 자칫 알력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최근 청와대의 강한 의지를 통해 가칭 '글로벌해양진흥공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최종 조율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해운거래소와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기존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오늘 순직선원위령탑을 처음 참배했다"며 "그동안 관심 밖이었던 선원퇴직연금제와 선원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선원복지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