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에 치중" 지적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민관 합동)를 오는 8월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급으로 하되 민간에서,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주무 부처는 미래부가 각각 담당한다. 미래부에는 별도의 전담조직도 만들어진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 정책을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자 한다"면서 "다음 달 중 4차 산업혁명위 관련 시행령을 제정해 8월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위 산하에 사무처를 꾸려 관련 안건 종합·조율, 국민 의견 수렴, 홍보, 성과 평가 등의 실무 작업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미래부와 과학기술 쪽에만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이종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사회 노동 문화 미디어 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과학기술은 물론 산업 노동 문화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대변인은 "주무 부처를 어디로 할지 국정기획위 내에서 논의했다. (기재부와 미래부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직접 연관성이 강한 미래부가 주무 부처를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