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활동은 열흘가량 남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오는 22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 가운데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공식 활동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지만, 이달 말까지 '국정 5개년 계획'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힌 데다 이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활동은 열흘가량 남았다. 결국, 남은 기간 각종 과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김진표(왼쪽)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7일 서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인수위 소통위원 홍서윤 소장에게 국민 정책제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역대 인수위보다 적은 인력과 짧은 활동 기간 등 '미니 인수위'라는 여건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아동수당 확대 공약 등을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해양수산, 지역공약을 다룰 때는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도 드러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국정 100대 과제의 입안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국정 100대 과제 등을) 거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잡음이 불거진 '좋은 일자리'와 노동 관련 정책,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 개선안 등이다.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또 공직 인선 기준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해지는 상황이어서 국정기획위의 기준안이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 김연명)에서 많은 성과를 낸 것은 단연 돋보인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포함한 4대강 재자연화, 일제고사 폐지, 3~5세 정규교육인 누리과정에 대한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등의 공약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 국정 과제로 공표됐다. 4대강 재자연화, 일제고사 폐지 등은 국정기획위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자칫 국정 혼란을 불러일으킬 의제들이다.

이와 달리 휴대전화 요금 인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논란 등은 국정기획위가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더욱 정교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공약 홀대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에는 질서 있게 각 시·도 공약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지만,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지적과 시장·도지사들의 요청이 빗발치자 뒤늦게 지역공약 챙기기에 나섰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