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강력한 임명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가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은 이어 "청문회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정상회담을 감당할 수 있겠나.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다음은 대통령 발언 전문.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장관을 가질 때 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