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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새정부 원전정책 흔드나, 흔들리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7-06-04 23:07:3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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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
- "공사 중단 후 검토" 발언
- 한수원 "계속 진행" 엇박자

- "손실 6조" "수출 악영향" 등
- 탈원전 저항 움직임도 가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고리 원자력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해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신고리5·6호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 사항을 점검해 계속할지를 검토하겠다 (지난 2일 합동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신고리5·6호기는 일단 건설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원자력 산업계의 예고된 반격에 새 정부의 '탈핵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난 1일 국정기획위를 찾아 '신고리5·6호기 중단'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했다. 같은 날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도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의 궤도를 수정하려면 국민 공론화와 함께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리5·6호기 예정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부 주민도 최근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성명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남을) 의원 역시 최근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직·간접적 손실이 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한동영(바른정당) 의원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국산 원자로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두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한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5·6호기 건설 중단 시기나 구체적 방법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정기획자문위가 대통령 공약 자체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오는 8일부터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공약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최수영 공동집행위원장도 "우리 국민은 일본 후쿠시마의 재앙을 통해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의 여론을 모아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을 만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로드맵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신고리5·6호기는 계획대로 건설돼도 2021년에야 가동된다. 비상식적인 논란이 불거지는데, 에너지 기득권 세력의 반대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는 "대만은 국민 안전을 위해 98% 지어진 제4원전의 건설을 중단했다. 지금이라도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추가 매몰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전기료 인상은 물론 블랙아웃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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