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정 선 우병우 "최순실 비위 몰랐다"…모르쇠 일관

  • 권진국 기자
  •  |   입력 : 2017-06-03 00:18:3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우병우.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개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 것일 뿐"이라거나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인지하고도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두 사람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문체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에는 "인사 안을 문체부가 만들어왔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한 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 지시 혐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의 예산집행을 재점검하는 건 민정수석의 적법한 업무"라고 항변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민정수석이 사정 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건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혐의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감실이 감찰 착수를 공표한 게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거나 특감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차량조회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감찰관의 특감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라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전 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국회에서 고발당한 혐의에 대해선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국정농단 의혹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를 지적하며 "청와대 업무 분장에 따라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터졌을 때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의무를 방임하고 오히려 은폐하는 데 가담한 것은 국가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16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권진국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년 새 담당 12명 교체…‘무한 민원’ 공무원 번아웃
  2. 25㎞ 출퇴근 길도 관용차로 모신다? 부구청장들 의전 논란
  3. 3나가기 싫은 부캉이…市 구조 멈추고 관찰키로(종합)
  4. 46일 개막 BIFF도 ‘암살자(들)’ 후폭풍…레드카펫·무대 행사 줄취소
  5. 5금융권 덮친 AI發 무차별 해킹…같은 IP 여러 곳 침투(종합)
  6. 6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7. 7재학생 48명 영도 절영초 통폐합 또 무산
  8. 8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9. 9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10. 10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1. 1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2. 2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3. 3국힘, 장외집회로 정부·여당 압박…민주 “張, 북치고 고함만”(종합)
  4. 4[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5. 5'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6. 6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7. 7[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8. 8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9. 9'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10. 10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1. 1금융권 덮친 AI發 무차별 해킹…같은 IP 여러 곳 침투(종합)
  2. 251억 예상 임대수입 다시 계산하니 29억? 사업성 검증 논란
  3. 3부산의 혁신 기업들, 지역발전 동맹 결성
  4. 4CU ‘리센느 빵’ 보름만에 60만 개 판매
  5. 5신세계 센텀시티서 부산 대표 미식 브랜드 팝업
  6. 6‘직원용 시스템’ 등 빈틈 공격…現 보안체계론 AI해킹 무방비
  7. 7나들이객 마음에 쏘~옥…유통가 의류·와인 행사 가을대전
  8. 8해운대 노을 보면서 명상…파라다이스호텔 오션힐링
  9. 9부산銀, 산업 전문성 더해 지역기업 금융 강화
  10. 10“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1. 11년 새 담당 12명 교체…‘무한 민원’ 공무원 번아웃
  2. 25㎞ 출퇴근 길도 관용차로 모신다? 부구청장들 의전 논란
  3. 3나가기 싫은 부캉이…市 구조 멈추고 관찰키로(종합)
  4. 4재학생 48명 영도 절영초 통폐합 또 무산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5일
  6. 6경기 7시간 전 입장해 쇼핑·식사…종일 즐기는 교세라돔
  7. 7기장 병산저수지 때 아닌 녹조…악취 진동
  8. 8[한 손 뉴스] 1400년 역사 동래온천지구…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지정
  9. 9책임 더 커진 경찰, 해킹 내사…‘사이버 1호 사건’ 가능성
  10. 10“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1. 1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2. 2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3. 3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4. 4“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5. 5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6. 6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7. 7‘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8. 8[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9. 9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10. 10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