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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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캡처 |
김 후보자는 "민원인을 접촉하는 기관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폐쇄성이 있어 현관과 전관이 이어지는 일이 많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 문제인가? 구조가 문제인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최순실 게이와 관련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살펴본 결과 공정위 실무자는 유능하다고 느꼈다. 상급자들의 정치와 엮이다 보니 판단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 출신이 로펌에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는 질문에 "지금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 소송이 걸렸을 때 외부에 맡길 경우 패소율이 높다.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라며 "공정위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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