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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하라"...권고수용지수 도입해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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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은 또 인권위 특별보고를 부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별다른 이유없이 인권위 권고를 불이행하는 행태가 많았다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수용지수를 도입해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경찰과 구금시설의 인권위 개선 권고가 많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으로 보고 이들 기관의 개선책 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수사권 조정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인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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