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새 정부 과제는 <1> 내각 구성

인수위 없는 새 정부…구 내각과 한 달 이상 '동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5-08 20:20:5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신임 국무총리·국무위원
- 청문회 일사천리 넘어가도
- 완전 구성에 최소 1개월

- 새 대통령 체제 국무회의
- 당분간 옛 정부 관료와 회의
- 황 대행 사표수리 시점도 관건

5·9대선으로 대통령에 선출된 당선인은 10일 오전부터 당장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새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을 수행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기존 정부의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를 적어도 최소한 한 달가량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상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20일가량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새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비서진을 먼저 발표하고 총리 등 내각 인선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11일께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달 말이 돼야 신임 총리 임명을 할 수 있다.

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어 신임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총리 인준 과정이 돌발 변수 없이 속전속결로 치러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달 말 신임 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15일가량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임 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꾸리는 데에만 적어도 1개월 이상 소요된다.

다만,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이 '별 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식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친 박근혜 정부의 내각도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고려하면, 순조로운 내각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새 대통령이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구성해뒀다고 가정해도 내부 검증에 시일이 소요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경우 내각 구성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대선 과정에서 '전쟁'을 치른 주요 5개 정당이 대선 이후 새 대통령과 협치에 나설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절차를 거치는 게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으로부터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물을 신임 총리로 내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내각을 꾸리는 데 적어도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머리를 맞대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표와 각 부처 장관의 일괄 사표를 즉각 수리할지도 주목된다. 새 대통령이 일단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 인사를 통해 행정부를 장악하겠지만,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전적으로 새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3. 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4. 4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5. 5‘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6. 6푸틴, 대선 출마 선언
  7. 7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8. 8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9. 9[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10. 10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1. 1‘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2. 2[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3. 3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4. 4경남도의회 예결위, 2024년 경남도 예산안 수정가결
  5. 5한미일,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
  6. 6[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7. 7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8. 8‘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9. 9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10. 10‘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1. 1국제유가 약보합세…전국 휘발유·경유 9주 연속 하락
  2. 2북극협력주간 - ‘북극, 새로운 미래’ 주제로 북극연구세미나 열린다.
  3. 3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4. 4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5. 5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6. 6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7. 7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8. 8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9. 9'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 통과
  10. 10중국, 이번엔 화학비료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관련주 급등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3. 3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4. 4‘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5. 5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6. 6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7. 7부산 해운대 한 분식집서 원인모를 화재…인명 피해 없어
  8. 8증거인멸 의심돼 조합사무실 침입?…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까닭은
  9. 9민주 “또 친윤 정치검사”…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10. 10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1. 1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2. 2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3. 3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4. 4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5. 5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6. 6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7. 7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8. 8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9. 9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10. 10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