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 대선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wylee@kookje.co.kr

추가고용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 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 전액을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1년 최다 지원 규모는 5만 명이고, 1인당 한도는 2000만 원이다. 문 후보는 "1년에 5만 명을 지원해, 청년 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임금 인상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 또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겠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약속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연대 보증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