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물건너간 특검법 연장 놓고 與野 이어 野野 충돌

"여야가 합의하면 따르겠다" 법사위원장도 직권상정 반대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03-01 19:37:5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황 대행 탄핵소추도 부정적
- "박 대통령 탄핵까지 희화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추진하는 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물론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에 대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특검 연장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8일 자정을 기점으로 수사 활동이 종료되고 공소유지팀으로 축소 재편된 특별검사팀의 박영수(왼쪽) 특별검사가 1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1일 '박영수 특검'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권 위원장이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3월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게 됐다.

권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발동됐다. 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자 지난 28일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려면 발의 이후 4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하거나 법사위원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상정되면 오는 5월이 돼서야 특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직권상정은 권 위원장이 반대하고 있다.

앞서 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와 함께 특검 연장 불승인을 이유로 야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장을 맡게 될 권 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치의 모든 것이고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만능주의 사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의 연장 불승인이 정치적 비난 가능성은 있어도 명백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