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대행 탄핵소추도 부정적
- "박 대통령 탄핵까지 희화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추진하는 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물론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에 대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특검 연장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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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자정을 기점으로 수사 활동이 종료되고 공소유지팀으로 축소 재편된 특별검사팀의 박영수(왼쪽) 특별검사가 1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 위원장은 1일 '박영수 특검'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권 위원장이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3월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게 됐다.
권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발동됐다. 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자 지난 28일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려면 발의 이후 4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하거나 법사위원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상정되면 오는 5월이 돼서야 특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직권상정은 권 위원장이 반대하고 있다.
앞서 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와 함께 특검 연장 불승인을 이유로 야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장을 맡게 될 권 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치의 모든 것이고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만능주의 사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의 연장 불승인이 정치적 비난 가능성은 있어도 명백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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