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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상사태 규정…연일 직권상정 압박

특검 연장 갈등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03-01 19:37:0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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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지지층 결집·주도권 확보
- 한국당 "특검공화국 만들거냐"
- 민주 "오늘 본회의서 직권상정"
- 국민의당, 문재인 책임론 제기

'박영수 특검 연장법' 처리가 어렵게 된 가운데 여야는 물론 야야 간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한 지지층 결집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 정파의 대선 전략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오른쪽)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특검 파견 수사검사 복귀설'에 대해 유죄 입증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은 한국을 '특검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냐"면서 "특검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며 대권 권력욕이 앞선 비합리적 요구"라고 비난했다. 야권의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황 권한대행이 법에 따라서 고유권한인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결정했는데, 이를 탄핵한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야당독재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주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후 지지층 결집과 보수 대선판 구축을 겨냥한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연장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 드린다.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정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공백 상태이고 권한대행이 멋대로 월권해 삼권분립과 법치 근간을 훼손하는 지금이 바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뭐라 하겠는가"라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듭 요구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촛불 민심'을 최대한 우군으로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특검 연장 무산에 대한 '문재인 책임론'을 차단하고, '촛불 민심=민주당'이라는 등식을 공식화해 대선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도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 연장 무산과 관련해 "과거를 편한대로 기억하고 왜곡하지 말라. 만약 대통령이 돼서도 엉터리 판단을 하고 문제가 되면 딱 잡아떼고 변명할 것이냐, 아니면 문자폭탄으로 린치를 할 것이냐"고 '문재인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정치를 제발 국민을 보고 하십시다"고 즉각 반박했다. 바른정당은 야권과 특검 연장에 공조하면서도 '황교안 탄핵안'에는 반대하는 '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분명한 타깃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한 당의 상황 때문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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