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는 오늘 선고기일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최종변론은 대략 3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후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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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변론일인 오늘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제공. |
절차는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따를 전망이다. 먼저 재판부가 양측 출석을 먼저 확인한 뒤, 국회-대통령 측 순으로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선례를 봤을 때 변론 시간은 30분 씩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날짜는 최종 변론이 끝난 후 27일(오늘)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재판의 경우 변론을 끝내는 결심 뒤 선고일을 지정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 통상 선고일 직전 3~4일 전 날짜를 확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대개 선고기일은 최종변론 약 2주 후에 지정된다. 이에 따르면 27일 최종변론 종결 후 3월 10일이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에 탄핵 선고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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