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 수사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구속하는 끈기를 보여줬다.
이와 달리 우병우 전 수석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강 조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에 대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고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이를 만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가장 핵심이라고 꼽은 직권남용의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인해 특히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 불발로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관계기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장악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모금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의 압력으로 사실상 해임됐다는 의혹이나 세월호수사 외압 의혹 규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세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