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문수 페이스북 캡처.

우선 대선 출마 시점을 보고 있는 김 위원이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려고 이 같은 행보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인지도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비상시국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 조처를 촉구했다.

최근에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은 찬반 의견을 올리고 있다. "옳은 말이다." "용기를 냈다"며 찬성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박쥐 같은 인간이다."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민주 기자

다음은 김 위원이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밝힌 입장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선거공약대로 문화융성과 스포츠진흥을 위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를 설립하였습니다. 그것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습니다.

탄핵 주도 세력들은 박 대통령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온당치 못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없음은 표창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박 대통령 누드화가 버젓이 전시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합니다.

탄핵 주도 세력들은 박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실제 이익을 본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원수의 가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를 사소한 법률적 잣대로 따지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박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2. 탄핵이 제기된 지 2개월이 넘어서야 제가 탄핵반대 입장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된지 2개월이 지난 이제야 제가 탄핵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은 끊임없이 박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통해 무슨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달 남짓 진행된 특검의 수사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동영상을 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언론보도가 상당부분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요건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에 공감하는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탄핵반대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좀 더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처음 벌어진 최근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인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통치행위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대통령은 당당하게 탄핵재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탄핵재판에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2017. 2. 6.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