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시한이 끝나는 특검 수사를 놓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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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 하고 있다.이용우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최순실 씨의 비협조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2월 말 시한이 종료되는 특검은 반드시 30일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연장 결정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미진한 부분 한두 가지에 대한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달 초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확인된 것은 통과시킬 수 있는 개혁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심각하다"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혁법안 입장을 정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4당 간 합의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데 현재까지 개혁입법 20여 개 중 온전히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며 "4당 체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입장을 정리해서 개혁 입법에 대해 국민이 무엇이 되고 불가능한지 판단하게 하고, 그 기준으로 대선에서도 표심이 결정되도록 하는 게 정당정치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모호하게 뭉그러뜨리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나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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