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린시티 방재시설 용역비 9억
- 도시철도 시설 개선 지원은 누락
- 누리과정 예산 갈등 한시적 완화
- 슈퍼 예산 부실심사 도마 위에

국회가 2일 밤늦게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부산지역 주요 사업들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해운보증기구,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이 2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의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해운보증기구는 전체 5500억 원의 재원(정책자금 2700억 원+민간출자 2800억 원) 중 정책자금 투입이 완료됐다. 올해 추경 때 650억 원이 반영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650억 원이 포함돼 모두 2700억 원의 정책자금 투입이 끝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출자분을 확보하는 게 해운보증기구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출자분은 2800억 원 중 648억 원만 확보된 상태다.

금융 중심지 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사업비 10억 원도 반영됐다. 태풍으로 인한 상습적인 해일 피해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에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원도 반영됐다.

하지만 시가 해마다 예산 확보에 주력해 온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이번에도 빠졌다. 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1조9000억 원) 중 45% 수준인 8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 갈등이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비록 한시적이긴 해도 정부가 예비비 등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라도 공식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안이라는 평가다.

교육부도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만큼 법령 미비를 이유로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던 교육감들도 더는 명분이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마다 되풀이된 누리과정 예산 갈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일부를 여전히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까닭이다.

또 국회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최고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8%에서 40%대로 올리기로 하면서 정부는 매년 세수 6000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000명이다.

부실 심사는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 10월 25일 이후 파행 없이 운영됐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슈퍼 예산'을 심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려면 예결위를 상설화해 예산안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