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표결 與 자극할까 고심
- 여야 내달 2일 일괄타결 전망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다가오면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야권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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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간사, 김성태 위원장,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 이용우기자 ywlee@kookje.co.kr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 오면 법인세 및 소득세법을 굳이 일방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예산 처리를 앞두고 있어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다. 29일까지 정부 측 입장 변화가 없으면 국민의당과 공조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상당 부분 투입해 보육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바로잡을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여당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야권 공조를 강화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중앙정부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도 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부정적이다. 2015년도 예산안에는 5000억 원, 2016년도 예산안에는 3000억 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원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과거 했던 것에서 더 많이, 얼마나 하느냐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민주당은 이처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기업(과표 500억 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고소득자(과표 5억 원 초과)에 대해 소득세율 41%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새누리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야당이 무리하게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따른다. 또 과반 의석인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해도 정부·여당이 거부하면 정부 원안이 새해 예산안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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