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를 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직분을 다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김세연 국회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이 국회의원 배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 폐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의원들을 봐도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면서 "대기업 그룹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배지를 착용함으로써 일체감,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서 자부심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역시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온 일종의 집단주의, 전체주의적 잔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비속어로 '금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의 경멸 대상이 된 시대에서 배지를 더는 착용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배지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족 수당 등 국회의원 수당, 사무실 운영비 등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사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 수준이 합당한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 전용 공간 폐지와 관련해 "특권을 위한 공간은 폐지돼야 하지만 여야를 떠나 의원들끼리 더 자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 휴식 공간, 상임위원장실도 여야를 분리해 놓고 있는데 이 같은 공간 배치가 당파성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호주 의회를 가보니 의원 본인이나 의원이 동반하는 사람이 머물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 우리는 의원이라는 이름을 달아놓고도 소통의 공간이나 기회가 없다. 극심한 정쟁 구도를 탈피하는 방법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선출 공직이 사유화되는 현상을 막는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일각에서 실상이 그렇지 않은데도 '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며 "먼저 제도적 변화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의식 변화를 이끌어야 하지만, 시민들도 '국회의원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위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관과 회의 속에서도 논의가 축적되면서 진일보해왔던 것이 그동안 국회 개혁의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입법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지만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놓으면 국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이 기사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