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연수기구 신설하고
- 군단위 의회도 사무국 격상
- 도덕성 강화위해 윤리위 의무화
행정자치부가 광역의회가 요구했던 지방의원 보좌관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한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 중점과제로 각 시·도 의회에 국회예산정책처 기능을 하는 가칭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요구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대신 ▷조례 입안 ▷비용 추계서 작성 ▷예산안 검토와 같은 정책 기능을 할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해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를 고려해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의 도덕성 강화 차원 과제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 지급도 제한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자치단체 조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주간 인구와 사업체 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통상·정보기술을 비롯한 전문 분야에서 일할 '전문 임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인구 감소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다며 '과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보존, 혐오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지자체 간 협력과 공공위탁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자부는 이런 발전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김영욱 부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 같은 지엽적인 지원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조직과 예산 등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어렵다"며 정부 방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윤정길 김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