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설 후보추천위 구성 여당 유리
- 별도특검은 추천권도 협상 대상
- 與 "수사도 소추범위에 들어가"
- 국민의당 "더민주 행동은 성급"

여야가 '최순실 특검' 협상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형식과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당리당략에 몰두한 나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외면하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최순실 특검법' 도입을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특검 출범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국민의당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지만, 원내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도입해 합의한 만큼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하지만 특검의 형태부터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을 이번 '최순실 특검'에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별도의 법을 통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후보추천위가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갖는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을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7명 중 최소 4명이 친여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은 특검추천권도 여야 협상의 대상이 된다. 여소야대 구도여서 야당이 추천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는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수사는 언급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수사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금지돼 있지만, 조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검찰의 선(先) 수사, 후(後) 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야권 공조의 균열을 예고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성급한 민주당이 특검의 칼을 빼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수용했다"고 특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