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최순실 의혹 덮기용" 반발
- 靑은 "6월부터 준비해" 반박
- 공감대 형성…무작정 반대 못해

- 朴 지지율 추락에 동력 떨어져
- "정권연장 음모, 대통령 빠져라"
- 목소리 커 임기내 실현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권의 개헌론에 대해 "모든 사안을 집어삼킬 수 있는 블랙홀"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임기 말 개헌론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청와대 "오래전부터 준비"

청와대는 개헌 제안에 대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오랫동안 검토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6월 정무수석으로 오면서부터 개헌을 준비했는데 8·15 광복절 경축사에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추석 연휴(9월 14~18일) 전에 최종·종합 보고를 했고 연휴 마지막쯤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국가 어젠다인 개헌을 더는 미룰 수 없고,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서 하는 시정연설이 가장 적합한 형식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추락하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 심화 등 총체적인 난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승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경제, 민생, 남북관계 등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개헌에 반대했다. 경제·안보위기는 더 악화됐다. 박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개헌 카드를 꺼낼 시기가 아니다. 야권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정략적인 계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시라"며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 개헌은 국민 삶을 낫게 만드는 민생개헌이어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 야권, "대통령 주도 개헌 안 돼"

야당의 개헌 셈법은 복잡해졌다. 박 대통령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가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의도도 개헌론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9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한 발 더 나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박 대통령이 개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야권은 차기 대선판에서 여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음모론을 제기하며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정권 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며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셔야 하는 분"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에서도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개헌론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와 정파 간 개헌에 대한 입장이 각양각색이다. 이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한민국 개헌 약사

제헌헌법 (공포일 1948.7.17)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국회 간선국회 단원제

(처음에는 내각책임제안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간선제 주장)



1차 개헌(1952.7.7)

대통령·부통령 직선, 국회 양원제

(발췌개헌, 계엄령 선포, 국회의원 감금 파동)



2차 개헌(1954.11.29)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국무총리제 폐지

(부결발표 2일 후 11월29일 수정발표 통과,사사오입 개헌)



3차 개헌(1960.6.15)

내각책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통령 국회 선출

(제2공화국 탄생)



4차 개헌(1960.11.29)

부정선거 관련자, 민주반역자 처벌, 특별재판부·검찰부 설치(소급 입법)



5차 개헌(1962.12.26)

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 환원, 헌법재판소 폐지(공화당 정권 수립, 구 정치인 규제)



6차 개헌(1969.10.21)

대통령 3선 허용, 국회의원 겸직 금지(3선개헌안, 국민투표법안, 공화당 단독 날치기 통과)



7차 개헌(1972.12.17)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 국회권한 지위 축소

(유신헌법, 비상계엄 선포,국민투표 실시)



8차 개헌(1980.10.27)

대통령 7년 단임, 비례대표제, 국정조사권 신설

(5공 정권 출범)



9차 개헌(1987.10.29)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국정감사권 부활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 국민투표 실시)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