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2.6배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전기요금 개선 TF는 이날 현행 '6단계 누진배율 11.7배'의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이날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은 1단계 150㎾h 이하(㎾h당 64.8원), 2단계는 151~350㎾h(㎾h당 130원), 단계는 350㎾h 초과(㎾h당 170원) 등 3단계로 완화했으며 구간별 요금도 크게 낮췄다.

이 개편안이 적용되면 월 전기요금은 150㎾h 사용 시 4050원, 250㎾h 사용 시 3340원, 350㎾h 사용 시 1만7750원, 450㎾h 사용 시 3만7490원이 각각 절감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나 오른다. 이 때문에 주택용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서 징벌적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TF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현행 3.7%)의 인하, 한전의 경영합리화(자구 노력)와 원가절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7월 말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새누리당 '전기요금개혁본부'도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