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장 "우 수석 단죄 회피
- 사드배치 동의하기 어려워"
- 與 "야당 대변, 중립성 훼손"
- 의사일정 거부 초강경 대응
- 출연·출자 삭감 추경 불발
새누리당이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검찰 수사 대상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 등을 비판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함께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여야 간 극한 대치 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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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우 수석 사태와 관련해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고위공직자가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은 티끌만 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하고, 검찰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라며 "그 당사자가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긴급 의총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야당의 당론을 대변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의장의 온당한 사과와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은 앞으로 20대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국민은 내가 드린 말씀에 공감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해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이 의사일정 거부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이날 예정돼 있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불발됐다.
여야가 전날 심야협상에서 가까스로 합의한 추경안은 11조 원 규모로, 9조8000억 원의 사업예산은 1000억 원 줄고, 1조2000억 원의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000억 원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랏돈 퍼주기' 비판을 반영해 출연·출자를 줄인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 원이 삭감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300억 원에서 650억 원으로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민간 부문 출자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만 계속해서 자금이 투입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이 크다며 삭감을 주장해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