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재료 위생 위반업체 제재 강화

정부가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을 확산하는 등 공정한 학교 급식 입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곰팡이 감자가 유기농으로 둔갑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납품되는 등 학교-납품업체 간 유착 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들이 특정 업체의 식재료를 지정하고,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받는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학교급식 공급업체들은 조합을 결성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을 했고, 일선 학교들의 급식 회계처리도 엉망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재료 위생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올해 4~7월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점검한 결과 6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생산·유통 과정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129개 업체가 202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그중 45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157건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부·울·경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 차례 생산·유통 점검을 받았다.

추진단이 소비단계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274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471건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으며, 관련자 382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 계약법령 위반이 220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 부당집행 132건(28.0%) ▷식재료 검수 등 위생·안전 관리 부실이 119건(25.3%) 등이었다.

학교-업체 간 유착 비리도 포착됐다.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 등 4개 대형업체는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전국 3000여 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16억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고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식재료 위생관리를 위한 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식재료 소독증명서 발급 현황과 식재료 업체의 직원 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위생 기준을 상습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식재료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