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계와 협의 없어 소수 그칠 듯
- 생계형 등 민생사범 위주 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11일 혹은 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사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9일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주 후반에 임시 국무회의를 따로 열어 사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은 배제되고 기업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두 번의 특사를 단행하면서 정치인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에서도 정치인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 사면은 각 정당과 사전 논의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여야로부터 건의나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사면도 애초 재계의 기대와 달리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말하며 '경제'와 '재기의 기회'를 언급해 재계의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기업인 사면 대상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롯데그룹의 비자금 비리 의혹과 재벌의 사생활 스캔들 등으로 재계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기업인 사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사 때는 청와대가 7월 중순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사면 요청이 들어온 기업인 명단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청와대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사면 대상으로 검토할 기업인에 대해 건의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정부의 요청을 기다리던 재계는 지난달 29일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업인 사면 건의를 모아 300여 명의 특사 검토 대상 명단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