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김도읍 "지원 위축" 반대
- 의원 간 복잡한 정치게임 시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권 문제를 두고 지역 여야 의원이 격돌했다.

본원의 위상 약화를 막으려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연제) 의원과 주민의 교통 편의를 이유로 이에 동조하는 같은 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 그리고 서부지원 위축을 우려하는 새누리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 간 복잡한 정치게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김해영 의원은 3일 내년 3월 개원하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에서 북구를 빼 연제구 본원으로 환원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민식(북·강서갑) 전 의원도 19대 국회 말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서부지원은 내년 3월부터 사상·사하·강서·서·북구를 관할로 해 재판업무 등을 시작한다. 북구 주민은 교통 편의성 면에서 서부지원보다는 본원 관할을 원한다는 게 북구의회와 북구청의 의견이다.

김해영 의원은 "북구에서 연제구 본원까지는 만덕터널과 도시철도를 이용해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지만, 강서구 명지동의 서부지원으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고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연제구 본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는 물론 업무 편의성을 요구하는 변호사업계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동부지원(해운대·수영·남구, 기장군)이나 서부지원 쪽 인구는 증가세지만, 본원(금정·동래·연제·부산진·동·중·영도구) 쪽은 인구가 감소 추세여서 향후 본원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부지원을 지역구로 둔 김도읍 의원은 강하게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관할 인구 110만 명 중에 30만 명이 사는 북구가 떨어져 나가면 서부지원은 크게 위축된다"면서 "북구는 서부산의 상징적 지역인데 사법행정을 본원에서 받으면 나중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망을 조금만 확충하면 상습 정체지역인 만덕터널을 지나는 것보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으로선 사상구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로 같은 당 장제원(사상) 의원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부지원 관할권을 둘러싸고는 더민주 의원들과 충돌하게 돼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