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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 재벌총수 포함 여부 관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서 대구공항 이전 방침도 밝혀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6-07-11 19:54:5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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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년 연속 광복절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단 청와대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규모 있는' 특사를 건의(본지 지난 9일 자 4면 보도)한 것에 대해 사흘 만에 수용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사면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사면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사면도 예년처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특권층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재벌 총수를 완전히 배제했고,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에서도 정치인을 배제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만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날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경제 문제를 언급한 것을 보면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야권이 경제사범과 부패정치인에 대한 '끼워넣기식 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구공항 이전 방침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정됐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현재 군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공항 이전은 지난달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탈락한 이후 들끓고 있는 대구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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