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아니면 말고식 개혁해야"
- 박지원, 정부 견제수단 폐지 거부
- 노회찬, 세비 절반 삭감 등 제안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문제가 20대 국회 초반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의원 특권 포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논의의 제동이 걸리면서 이번에도 특권 내려놓기가 변죽만 울리다 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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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상 권리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야당 의원이 폭압적인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좋은 '무기'로 평가받았지만, 오래전 민주화가 이뤄진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특권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새롭게 개원할 때마다 면책특권 폐지 논란이 벌어졌지만, 매번 흐지부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 가운데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면책특권 폐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며 "허위사실 폭로도 국회 개혁의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면책특권이 없어진다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에 대한 폐지를 거부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며 "단,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면 윤리위원회 등에서 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초선 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국회의 권력 견제 기능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면책특권도 헌법 규정과 출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면책특권 폐지에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고, 여당도 면책특권을 아예 없애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어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막말 등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데 초점을 둔 관련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 논의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비대위는 이날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 당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라며 '국회의원 세비 절반 삭감'을 제안했다. 그는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에 맞춰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와 영장심사 불참 시 제명하는 안도 내놓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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