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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확보하면서 경제제재 해제 노려"

국제부울경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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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6-05-18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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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천영우 전 외교수석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8일 "핵을 유지하고 핵무기도 확보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북한 김정은의 생존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제10기 국제부울경아카데미 8주 차 강사로 나선 천 이사장은 "김정은은 경제 제재 해금을 가장 바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1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제10기 국제부울경아카데미 8주 차 강사로 나서 강의하고 있다. 백한기 선임기자
천 이사장은 '북한의 생존전략과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핵을 지니고 있어 봐야 실험을 안 하면 불량 핵폭발 장치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핵실험을 안 하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 이는 핵기술이 완성됐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자주 할 리는 없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많아야 10개 정도로, 실험으로 아까운 자원을 없앨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북한 핵실험이 임박하다'는 등 호들갑을 떠는 것은 언론이 '왜 몰랐냐'고 지적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핵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미신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북한이 핵을 사용할 때는 체제 붕괴가 임박해 '다 죽자'는 마음을 먹었을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핵이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갖춰도 먼저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보다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들여와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없앨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김정은이 7차 노동당대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 유학 생활을 했던 덕인지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개혁·개방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에서는 금지어다. 그렇지만 외자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는 전 세대보다 상당히 진전된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는 현재 북한에 투자할 나라가 없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핵 보유를 인정받고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유지 가능성은 작게 봤다. 천 이사장은 "북한의 가장 큰 적은 진실이다. 북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체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불문과와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천 이사장은 대북 정책통으로 불린다.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국제부장, 주UN 대표부 차석대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현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을 맡고 있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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