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책은행 구조조정 자금 여력 확충…선별적 양적완화 필요"

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6-04-28 19:50:3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은의 산은 출자 논의 힘 실려
-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 재확인
- '가습기 피해자' 구제 조처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 완화'의 적용 여부 및 범위를 '선별적 양적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가 밝힌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 방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야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한국형 양적 완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방식의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법(한은법) 개정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여당이 한은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정부 태스크포스(TF) 내에서 한은의 산은 출자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굳건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국정 현안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부처가 현장에 맞는 선순환적 민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해 "많은 분이 피해를 봤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관계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처를 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3. 3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8. 8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9. 9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10. 10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5. 5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6. 6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7. 7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8. 8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9. 9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10. 10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4. 4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5. 5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0. 10부울경 해역 맹독성 해파리 쏘임 주의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6. 6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7. 7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내달까지 학생부 보완 ‘골든 타임’…희망대학 수능최저기준 꼭 확인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9. 9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