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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양적완화'에 긍정적 발언...한은, MBS 직접 인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4-27 0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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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 말 처음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가계 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돈을 수혈해야 한다는 논리다.

야당은 양적완화가 부실한 대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양적완화에 대해 드라이브를 다시 걸 공산이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총선 전 공언한 대로 양적완화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대해서만 직접 인수가 가능하다. 한국은행법을 고치면 정부 보증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도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할 길이 열린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하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른 방안으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보증할 경우 한은의 채권 매입이 가능해진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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