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역 의원 입법 보완 촉구

'수도권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관광진흥법 개정안(본지 지난 4법자 1, 3면 보도)에 대한 보완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지방 차별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관광진흥법이 급하게 통과되면서 상임위 차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개정안 적용 범위를 서울과 경기에 국한해 지역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도 개정안의 적용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할 때 부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네"라고 말해 동의의사를 표시했다.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은 "상임위 법안 심사 논의 과정이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때 빠진 것에 대해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학교 주변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이 반대했다"며 "이미 처리가 됐지만 국민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과제"라며 시행령을 통한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문광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대기투자 수요를 확인한 결과, 모두 15곳에서 투자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10곳, 경기 2곳에서 재추진 의사를 보였다. 부산과 강원, 제주에서는 각 1곳에서 투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