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나라살림 386조 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김재경 위원장은 15일 "이제 시일이 촉박해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직 명단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일(16일) 오전 10시에는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달말까지 소위가 심의를 마치고, 다음달 2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난제는 수두룩하다. 우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4대강 활용 가뭄대책 등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가 편성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증액분이 4225억원인데, 이중 영남은 총 7014억원이 늘어난 반면 충청(1391억 원)과 호남(569억 원)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공방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최근까지 국회 운영을 마비시켰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원 문제를 지적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예산심사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 활동비 등 내년도 교과서 관련 예산 감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 역시 교육부 예산 심사의 뜨거운 감자다.
새정치연합은 선심성 총선 예산이라 규정한 4대강 활용 가뭄대책 관련 예산,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 관련 예산과 8891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새마을운동과 창조경제사업,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등도 여야가 부딪힐 걸로 보이는 쟁점 예산이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