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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7일 당정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
- 확장적 재정 운용 공감 속
- SOC 사업 규모 등 입장차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확장적 재정 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지난달 마련된 추가경정 예산(11조6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의 총량에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되도록 보수적으로 편성하려는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규모 등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특수한 추경이었는데, 정부는 이 반영규모까지 내년도 예산에 감안하려 한다"며 "피부에 와 닿는 내년 예산이 감소해 보이는 문제가 있고 우리 당에서도 내년 예산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고 국가부채를 40% 이내에서 유지하기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확장적 기조로 예산 편성했다고 해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과는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 총액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을 포함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예산 증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예산 전체규모에 대해서도 "아직 총량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당과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SOC 사업에 정부가 보수적인 입장"이라며 "정부 재정사업으로 적게 편성되는 부분은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우리 당은 좀 더 전향적인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햇살론과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충,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등도 요구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앞두고 밭농업직불제 단가인상도 요구사항에 들어갔다.
당정은 접경지역 전투력 향상 및 대잠수함 전력 등 국방투자 증액과 안보예산 강화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아주 안 좋다. 이 모든 것이 사이클(경기 순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확장적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다음 주 중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정의 예산안 확장적 편성 방침과 관련, 야당이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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