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휴 항만 활용 공감대 형성
- 법안 어렵지 않게 통과될 듯
- 부산 북항 신성장동력 기대

박근혜 정부의 핵심 항만 발전 정책인 '해양산업클러스터'(옛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돼 연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도가 도입되면 부산 북항은 새로운 기능을 탑재해 지역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부산시의 당정회의에서 "화물 하적 기능을 상실한 항만 유휴부지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과의 기능 중복과 세제 지원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부처 협의안에 따르면 유휴 항만시설 활용을 법안에 명시해 과도한 구역지정 및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제조기업 등이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입주 기업에는 산업단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조정했다. 지방세와 임대료 감면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기반시설 지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세 감면, 금융 지원, 진흥재단 설립 조항 등은 삭제했다. 앞서 관련 부처는 해양경제특구의 명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변경했다.

해수부는 부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 6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의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차기 상임위원회 개최 시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 통과 전망은 밝다. 전국 유휴 항만 활용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여야 의원 83명이 공동 서명해 제도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로 부두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북항은 신형 엔진을 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부산 북항이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2967억 원의 생산파급효과와 982억 원의 부가가치, 16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해수부와 부산시는 우선적으로 남구 우암부두 일원을 요트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우암부두에 요트 수리와 제조, 관련 서비스 산업을 집적해 전 세계 50조 원 규모의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제조업부터 해양레저까지 해양산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부산항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